담합에 따른 과징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것은 아닐까?

LPG 담함,

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등등 수도없이 많은 이유로

과징금이 부과된다.

그럼 이 과징금은 어디로 가는걸까?

일단 담합에 의하여 손해는 보는 사람은

그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이다.

소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주는 모양이랄까?

그러면 그 이익에 대하여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다.

결국 세금으로 정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.

큰 틀에서는 이 과징금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 생기겠지만,

일반적인 세금과는 다르게 특정 물품을

많이 사는 사람이 많이 내는 모양새가 되어있다.

이 과징금이 손해를 본사람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일까?

이부분은 참 의문이다.

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

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.

그 과징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

찾으면 얼마든지 있을꺼란 생각이 든다.

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

비싼가격에 소비재를 구매한 사람들에게

낸만큼 다시 돌아가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.